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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혈세 포상거래' 실태 조사 착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84  취재기자 : 김영일, 방송일 : 2018-12-05, 조회 :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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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포상 거래 중단 제도 개선 촉구 실태 조사 착수 조길형 충주시장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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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비슷한 각종 상을 혈세를 주고 사는 자치단체의 실태를 고발한 MBC 보도와 관련해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포상거래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일, 조길형 충주시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의 성과를 홍보합니다.


[ 조길형/충주시장(지난 3일, 충주시의회) ]
"미소진쌀은 3년 연속 대통령상과 4년 연속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되었고, 충주사과는 2년 연속 '국가 브랜드대상'을 수상하여"


그러나 미소진쌀과 충주사과가 상을 받기 위해 충주시가 지출한 예산은 지난 한 해에만 무려 3850만 원,

혈세로 거래되는 상의 민낯을 접한 충북 도민들은 경악했습니다.


[ 박용문/충북 도민 ]
"국민의 세금을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근절돼야 하고, 그게 밝혀졌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나.)"

자치단체들이 그동안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성과가 지역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산 것일 수 있다는 사실에 실망감도 적질 않습니다.


[ 지현희/지역 주민 I 연화정/지역 주민 ]
"상 받는 목적이 어쨌든 잘하는 부분을 받는 건데, 돈을 주고 홍보를 한다. 시민 입장에서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세금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자기 홍보하려고 세금을 쓰는 거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탐탁지 않게 (여길 것 같아요.)"

'혈세 포상 거래'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MBC보도를 통해 드러난 돈 주고 상 받는 잘못된 관행을 규탄했습니다.

교육청과 검찰, 법원, 공공기관 등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다른 기관에서도 포상 거래가 있는지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민언련은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비 지출 내역을 확인해 포상 거래용으로 쓰이는지 모니터 하기로했습니다.


[ 오창근/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문화국장 ]
"예산의 집행은 투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은 다수 시민을 위해 공적으로 써야 됩니다. 홍보비, 조사비 명목으로 혈세가 낭비됐나를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국민권익위원회도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상받는데 예산 지출하지 말라는 10년전 권고가 사실상 먹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후속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박지원/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기획·총괄 ]
"(제도개선 건의한 부분이) 실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조사하고, 또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관련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가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행을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주와 제천, 진천, 보은, 옥천 등 5개 시.군은 예산을 수반하는 민관 주관 시상에 참여할 경우 사전 심사기구를 두거나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와 충주시를 비롯한 나머지 시.군은 여전히 불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제도개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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